한국에서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회),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 “성과를 넘어 다음 20년으로”… 새로운 장애인권 의제 논의

이번 19차 당사국회의(COSP19)의 대주제는 ‘CRPD 20주년: 성과를 기념하고 공고히 하며, 변화하는 세계 속 다음 단계의 이행 방향 설계’다.

유엔은 이를 위해 ▲폭력·착취·학대 없는 사회 ▲회복력 있는 사회와 돌봄·지원체계 ▲참여에서 대표성으로라는 세 가지 핵심 논의 의제를 제시했다. 특히, 권리 중심의 담론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와 재난, 전쟁과 분쟁, 고령화, 민주주의 위기와 혐오 확산 등 국제사회 새로운 도전과제들를 다룬다.

■ 한국 장애계, 유엔 무대서 다양한 집단적 목소리와 국제연대 강조

한국 장애계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논의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 역량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당사국회의 앞서 8일 열리는 ‘시민사회포럼(CSO Forum)’에서 한국의 경험과 사례, 국제협력 방안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I Korea는 폭력·학대, 정치참여와 대표성 등을 발표하며, ▲KDF는 아시아·태평양 탈시설연대 활동을 통한 국제연대, ▲한자협의회는 자립생활센터(IL센터) 독립의 중요성,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장애인권 등을 공유한다. 또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을 소개하는 한편, 글로벌 장애인 권리운동 연대망 구축을 위한 ‘전장연 국제연대(SADD International)’ 출범식을 연다. 이어 ▲한국장총 등은 당사국회의 본회의 토론에 참여해 한국 장애계의 경험과 정책 제언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유엔 공식 부대행사 통해 국제사회와 쟁점 논의

무엇보다 이번 회의 기간 중 한국 장애계의 큰 성과는 유엔이 승인한 공식 사이드이벤트(부대행사)만 3건을 직접 주관한다는 점이다.

RI Korea는 현지 시간 8일 오후 1시 15분부터 아시아태평양장애인포럼(APDF), 국제장애연대(IDA) 등과 함께 ‘장애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공식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이 장애인의 삶에 가져올 기회와 위험,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라이브 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DPI Korea는 9일, 호주 퀸즐랜드 법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장애인들이 직접 작성한 ‘Living Letters’를 통해 한국과 호주의 지난 20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장애 여성, 청년·고령·원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 인권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이어 KDF는 11일 ‘장애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시민권, 대표성 확대, 혐오와 배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장애인권을 민주주의의 핵심 의제로 재조명할 예정이다.

각 부대행사는 디지털 전환, 교차차별,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장애인의 권리 확장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이 공통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국회·사법부 참여… 국제기준, 국내 변화로 연결 책임!

19차 당사국회의에는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장애계는 단순한 국제회의 참관이 아닌 각 기관의 한국 내 CRPD 이행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2008년 CRPD 비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접근권 보장, 자립생활과 탈시설 논의 확산 등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 또한 CRPD는 입법과 정책 수립, 사법부의 권리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장애계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CRPD 이행 로드맵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완전한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국가권력의 세 축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기준과 논의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법·제도·예산·판결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당사국회의에 한국 장애계가 대규모로 참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KOICA, 한국장애인재단 등의 지원이 뒷받침됐다. 특히 코이카는 지난해 4월, 독일에서 열린 ‘제3차 세계장애정상회의(GDS; Global Disability Summit)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개발협력 연대 장애분과(DIDAK·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Action Korea)’를 통해 한국 장애계의 국제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더인디고 THE INDIGO

이번 소확신 과제는 올해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로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대면 결제 도입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등이다.

우선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오는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라면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은 복지로와 정부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들의 결제 방식도 한층 편리해진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생체인증 기반 비대면 결제방식을 우선 도입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는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했다. 앞으로는 제공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증 방식으로 인증해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해당 결제방식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 보호아동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기재돼 학교나 은행은 물론,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이나 주택 구입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노출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으로 표기됐던 후견인 정보가 앞으로는 ‘홍길동’만 기재된다. 다만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기존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확신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복지부 블로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서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수영은 전 연령층이 즐기는 대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이용객들은 탈의·샤워시설 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제약을 겪어왔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시각·발달장애인 등의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장애인 시설인데 못 들어갔다”… 반복된 이용 제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시각장애인은 공공수영장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신체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려던 보호자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며 이용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받는 사례도 이어졌다.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수영장을 찾은 아들이 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을 요청했지만, 수영장 측이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정부에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지방정부가 공공체육시설을 설계·운영할 때 참고하는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시설 운영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보호자 성별 달라도 이용 가능… ‘가족 샤워실’ 권고

권익위는 유아·고령자·장애인을 동반한 가족 이용객의 현실도 반영했다.

향후 지방정부가 수영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른 경우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가운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자체가 어려웠던 현실도 이번 권고를 통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전에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공공수영장 홈페이지에 장애인·가족 탈의실 설치 여부와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ㆍ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명: 2026년 제1회 자립생활 페스티벌(서자연 주최)
○ 일시: 2026. 5. 19. (화) 13:00~16:00
○ 장소: 서울시청 동편 도로
○ 내용: 자립생활 체험부스 운영(장애인 주거환경개선지원 '행복둥지 만들기'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