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 돌봄과 소득보장, 건강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 국가책임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긴급돌봄 확대

우선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을 장애인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의료·요양·재가의료·일상생활 등 30종인 돌봄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리고,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한편, 자택과 요양시설 등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에서는 활동지원과 긴급돌봄, 소득보장, 건강권, 지역사회 자립지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호자 부재에 대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득보장도 확대된다. 현재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올해 3만5800명 규모로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권 보장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39곳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시설 입소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RPD의 핵심 정신은 장애인을 ‘자선’이나 ‘의료적 보호’의 대상에서’ ‘동등하고 주체적인 권리 보유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천부적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의 장애인의 차별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생애주기별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동권(대중교통), 고용 및 노동, 그리고 일상생활과 사회적 인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헌법의 정신과 CRPD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CRPD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국가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있어 헌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는 여전히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과거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CRPD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CRPD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CRPD는 주요 8대 원칙으로 존중과 자율, 차별 금지, 완전한 참여, 다양성 포용, 기회균등, 접근성 보장, 양성평등, 아동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서 우리 사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1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염원을 담아 지난 5월 26일 CRPD의 정신이 반영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공포가 되어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으려는 의지는 보였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향후 2년간 준비기간 동안 헌법과 CRPD의 정신이 온전히 반영되어 장애를 바라보는 페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법제정 시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특히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 장애인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법률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권 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CRPD는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 지침서이자 바이블로 불린다.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정비가 필수다. 법률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고 기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엔 1, 2, 3차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국내법과 상충하거나 흠결되는 법이 많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CRPD 국내법 개정 연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UNCRPD 규범 반영 지표를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삶과 밀접한 법률을 선정하고 개정작업을 하여 왔지만 안타깝게 그 성과는 미비하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지속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울림이 되어 헌법 정신인 기본적 인권 보장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연 현장에서 배우와 접근성 매니저 등으로 활동해 온 장애인 4명의 경험을 담은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우리에게도 커튼콜을’을 제작해 공개한다. 패널들은 공연을 찾고, 예매하고, 관람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을 직접 전한다.

이번 아고라에 참여한 패널들은 공연장의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시스템과 인식의 한계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뇌병변장애인인 20년 차 배우 황철호 패널은 공연장 입구의 계단 때문에 관람을 포기했던 경험을 전하며, 온라인 예매에서 휠체어석을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별도 문의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토로했다.

청각장애인 박훈빈 패널은 예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화 통화로만 재확인을 요구하는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 관객만 따로 보는 방식보다 모든 관객이 함께 보며 무대 연출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 ‘개방형 자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부재가 곧 관람 포기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각장애인 김혜영 패널은 예매 페이지에 음성해설이나 수어통역 제공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관련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 무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터치투어’의 도입도 제안했다.

저신장장애인이자 배우·작가인 신광수 패널은 최근 공연 리플릿과 포스터에 장애유형별 관람 가능 여부를 알리는 픽토그램이 도입되는 등 정보 제공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공연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객석과 무대에 장애인 당사자가 없는 현실을 짚었다. 또한 안내 스태프 역시 장애인 관객 응대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재현 사무차장은 정보 접근성, 이동, 편의, 인식이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한 사람의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그는 올해 초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언급하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연 접근성이 시혜가 아닌 문화 향유권의 문제임을 환기하는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우리에게도 커튼콜을’은 오는 11일 토요일 낮 12시 복지TV에서 방영된다. 재방송은 12일과 18일 낮 12시에 편성됐으며, 이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출처: 더인디고

이번 연구는 박단비 부산대학교 연구원이 교신저자를 맡았으며, 정승원·임용재·최원빈·강주연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범한 장대넷이 팬데믹 이후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 의사결정하고 실천하는 청년 조직으로 성장해 온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구성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장대넷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 지속가능한 청년 연대의 방향성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장대넷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장애청년 활동가 5명과 비장애청년 활동가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모두 사회 변화와 통합사회를 지향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다른 삶의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장대넷의 핵심 가치이자 조직의 강점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협력하며 형성한 연대의 경험이 조직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원 장대넷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대넷이 걸어온 과정과 구성원들의 경험이 학술적으로 기록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 연대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대넷은 이번 연구를 단순한 학술 성과를 넘어 그동안의 활동을 기록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청년 공동체를 구축하고,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와 전국을 연결하는 청년 네트워크로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 제안, 권익옹호, 장애인식 개선, 청년 교류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며 연구와 실천을 연결하는 장애인권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직업재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기념식과 연차학술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재활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공로패와 감사패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장상, 한국직업재활학회장상이 수여되며 장애인재활과 직업재활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공로를 격려했다.

박경순 회장은 대회사에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전문성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경험과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에서는 권선진 평택대학교 교수가 ‘장애인복지 정책의 변화와 실천 현장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최근 장애인복지 정책 변화와 직업재활 현장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전문적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연차학술대회에서는 ‘장애인 노동권의 쟁점과 AI 시대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두 개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함께 직무 개발과 직무지도, 고용유지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직업재활서비스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임연구위원이 ‘AI 시대 장애인 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이 장애인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재활서비스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접근성 확대,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체계 개선, 현장 중심 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장애인의 새로운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직업재활연구’ 우수논문 발표에서는 연세대학교 김동현 박사과정생이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 수행 장애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을 분석한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교류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더인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