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발표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4월 연대 구성 이후 한 달여간의 의견 수렴과 정비 과정을 거쳐 10대 핵심 공약을 비롯한 제도·인프라 과제 30개, 장애유형 및 특성별 과제 30개 등 총 70개 항의 공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약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욕구,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특정 장애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계 전체의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조정·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제도·인프라 과제로는 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발달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내부장애인, 여성장애인, 그리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정책 요구도 함께 담겼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이번 공약안 발표에 앞서 주요 정당과 초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이어왔으며, 최종안을 공식 전달함으로써 각 정당의 공약 반영과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연대는 "대선 공약 반영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협력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장애인의 권리와 삶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약 요구안 전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대 사무국) 홈페이지(www.kofdo.kr) '활동브리핑-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