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책임 돌봄 강화… 장애인연금·활동지원·자립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도약 복지 ▲지역의료 ▲바이오·AI 성장동력 등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 돌봄과 소득보장, 건강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다.

■ 국가책임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긴급돌봄 확대

우선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을 장애인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의료·요양·재가의료·일상생활 등 30종인 돌봄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리고,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하는 한편, 자택과 요양시설 등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에서는 활동지원과 긴급돌봄, 소득보장, 건강권, 지역사회 자립지원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호자 부재에 대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득보장도 확대된다. 현재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2027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올해 3만5800명 규모로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권 보장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39곳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시설 입소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