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권리’ 보장하는 대한민국 되고, 국제적 역할해야

장애인의 보조공학에 대한 권리는 이미 여러 세계 인권 규약에 명시돼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일반의무에는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와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행 또는 촉진하고 그 유용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접근성, 제20조 이동권, 제26조 재활 조항 등에도 명시돼 있다.

오영철 한뇌협 회장은 “현재 인공지능과 첨단 보조공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세상은 눈부신 편리함을 말하고 있지만 뇌병변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와 AI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나의 몸의 일부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입이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다리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보조공학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한국 정부는 이를 예산이 아닌 시혜로, 권리가 아닌 복지급여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보조기기의 지원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소득과 장애 유형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보조공학 기술 뛰어난 한국, 세계 지원해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조공학 기술이 발전한 한국이 다른 나라의 보조공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2022년 발표된 ‘세계 보조기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5억 명이 보조기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중 약 10억 명은 보조기기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보조기기 기술의 개발과 접근성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국제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제개발 협력 과정에서 단순한 보조기기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과 연구, 인력양성과 기술 이전까지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미화 의원 역시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조공학은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열려야 할 권리”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인공지능과 보조공학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다. 저소득 국가의 보조기기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