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장애인들 색동원 남아 있는데…역할 안하는 국무총리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색동원장 김 씨와 함께 검찰 송치가 결정됐으나,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인천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송치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전체 이용인과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현 종사자나 퇴사자에 의한 추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경찰이 종사자들의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해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남성 장애인들이 색동원에서 종사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중이다.

색동원은 지난 3월 29일 폐쇄 처분이 떨어졌으나, 아직 색동원에 남아 있는 남성 장애인 15명이 다른 거주 공간을 찾을 때까지 폐쇄를 유예받은 상태이다.

장종인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위원장은 “(종사자들에 의한) 학대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대 의심만 있어도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 조사는 신뢰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긴급 주거 대책 시급한데... 손 놓고 있는 복지부·국무총리실

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남성 이용인들이 긴급하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인천시 자립생활주택은 2채에 불과하다. 이에 공대위가 나서서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자립지원주택의 공실을 확인하고, 인천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대한 협조요청을 요구했다.

인천시 장애인자립기반팀 담당 주무관은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긴급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며 “원래는 자립지원주택이라는 게 국비 시설이 아니라 시비 혹은 구비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은 해당 지역 거주민에 한해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원래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시의 요청에 응답한 자치구는 서울의 2개 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대위는 복지부나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지자체 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국무총리 지시로 범정부 TF가 가동되고 있으나, 행정기관 간 칸막이를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실이나 복지부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추경안을 심의하며 색동원 이용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인천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의 긴급주거전환 및 자립지원을 위해 8억 67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색동원 피해자들의 자립 시 필요한 활동지원 추가지원, 전담인력 배치, 주택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이다.

출처 :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50